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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경희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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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보유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열람제한
개인정보
범위 및
사유
제공
받는자
근거 범위 범위 사유
학교생활
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제21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초,중학교:전.편입학교 고등학교:진학희망대학,병무청,전.편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없음 없음
학부모
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생건강
기록부
학교건강검사 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후 5년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없음 없음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6조, 2017년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쿨뱅킹
(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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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희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희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초,중)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병무청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병역법 제80조 건강검사 결과 관리,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학생건강기록부 전항목 졸업후 5년
(최종 재적일로부터5년)
학교홈페이지
접근로그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웹호스팅 지원센터 정보주체 별도 동의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 필수항목 : ID,PW,성명,학년,반,자녀ID,성명 선택항목 : E-Mail 2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선거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운영계획 운영위원수 1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경희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학교홈페이지 2018.12.01. ~ 2019.11.30. 기관명: 올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비블럭 312-1호
전화: 02-3143-5670
학생증 2018.03.01. 기관명 : 우리은행 외대지점
전화 : 02-969-0050
졸업앨범 2019.04.26. ~ 2020.02.06. 기관명 : 엔프로덕션
전화 : 02-558-6828
1학년 수련회 2019.04.03. ~ 2019.04.05. 기관명 : 미리내캠프(인제)
전화 : 033-463-3311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2019.04.03. ~ 2019.04.05. 기관명 : 와이드엘투비
전화 : 02-334-3317

제4조. 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희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희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희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희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희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책임자 · 담당자 연락처

경희고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이정규 02-966-3782
starimm@sen.go.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교사 문수련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취급자 연락처 비 고
생활기록부 교무부 전화) 02-966-3782
팩스) 02-962-3649
생활기록부(졸업생) 행정실 전화) 02-966-4059
팩스) 02-962-3643
학생건강기록부 학생부 전화) 02-966-3782
팩스) 02-962-3649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전화) 02-966-4059
팩스) 02-962-3643
민원처리부 행정실 전화) 02-966-4059
팩스) 02-962-3643
CMS, SMS관리 행정실 전화) 02-966-4059
팩스) 02-962-3643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행정실 전화) 02-966-4059
팩스) 02-962-3643

※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정보주체가 직접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회원탈퇴) 가능한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열람 청구 및 회신이 생략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방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2019.08.21.(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현행화)

- 2019.05.01. ~ 2019.08.20.(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변경 등)

- 2015.11.01. ~ 2019.04.30.(클릭)

경희고등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희고등학교(이하‘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관련: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8대(내부 39대, 외부 8대) 1층: 5대
2층: 11대
3층: 9대
4층: 8대
5층: 6대
외부: 8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학생부 학생부장 02-966-3782
접근권한자 행정실 주무관 02-966-3782
접근권한자 시설팀 시설팀장 02-966-3782

※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3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3월 5일 / 시행일자 : 2026년 3월 6일

경희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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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 교육법 25조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이름,연락처,주소인적, 학적,출결,수상경력,자격증,특별활동,교과학발달사항 등 준영구
학교건강기록부 학교보건법제7조,학교신체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관리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소속학년반,예방접종,체격,체력검사내역 등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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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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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보유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진학희망대학,전학학교 서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창의적 재령활동 사항, 특별활동 사항, 체험활동 사항, 교과학습발달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 수시
진학대학,전학학교 학교신체검사규칙,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생건강기록부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 예방접종현황, 체격 및 체질검사내역, 구강 및 병리검사 내역, 체력검사 내역, 병력기록, 건강관리가정통신(16)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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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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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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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 · 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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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1~6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2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3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13-277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4676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557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울산시 행정심판위(052) 229-229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31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837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1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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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1. 설치 목적 및 근거

  • 가. 학교 폭력(성폭력 포함)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
  • 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지대 구축
  • 다. 교내 무단 출입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도난 예방
  • 라. 특정 종교인 및 외부 잡상인 관리 등
  •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시행령 제 22조부터 27조까지의 조항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거함

2.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1) 기본원칙

  • 가.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교직원, 학생, 운영위원회 등 학교공동체의 의사를 수렴한다.
  • 나. 설치 장소는 운동장 및 교문 학생 출입 현관과 금품갈취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다. CCTV 운영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 예방을 우선한다.
  • 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촬영 범위를 제한한다.
  • 마. 촬영된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차단한다.
  • 바. CCTV의 운영과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CCTV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비고
1 대 교문 교문근처(10M 이내)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1 대 운동장 운동장 전반 외부 출입자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2 대 중앙-왼쪽
현관(계단)
1 ~ 5 층 복도 안전 사고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16 대 복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1대) ,경비실(1대), 2층교무실(1대)
3 대 교사 뒷편 교사 뒷편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1 대 도서실 도서실 안 도서실 관리
1 대 전산실 전산실 안 전산실 관리

2) 촬영범위

3) 접근권한 제한 : 학생체육인성부장 및 관리장 (단, 사안 발생 시 사안관련 해당 담임선생님과, 사법기관(경찰)은 예외일 수 있다.)

4) 촬영 자료 보유 기간 : 30일로 한다.

5) 촬영 시간
교사 및 교직원들의 부재로 인해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의 취약시간대인 저녁, 휴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

6) 관리 책임자
- 최고 책임자 : 학교장
- 운영 책임자 : 학생체육인성부장
- 시설관리 책임자 : 행정실장
- 모니터링 요원 : 관리장

3. 안내판의 설치

-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 출입하는 일반시민들에게 CCTV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중앙현관 계단 앞, 교문 및 운동장, 교사 뒷편)

4. 화상정보 보호 계획

1) 수집의 제한

2) 화상 정보 보관(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처리의 제한

  • 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가.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담임교사, 학생체육인성부장, 교감 및 보유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나.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 ㉡ 확인 장소 : 학생체육인성부

5. 기타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CTV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고일자 : 2015. 11. 01
- 시행일자 : 2015.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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